가지급금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있습니다.
가령 건설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가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01

  세법개정으로 특허양수도 등 기업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 필요

• 02

  특허(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주목 받고 있지만, 배임의 위험성을 완벽히 해소하지 않고 실행 시 대표에게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어 증빙 자료 및 이슈처리를 완벽하게 해결 가능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

• 03

  세법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시 기존 20%였던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올해부터 3억이하 20%, 3억 초과 시 25%로 구분, 단 중소기업 주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사주 매입 활용 시 올해 하는 것이 유리

• 01

  특허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시 법인과 관련있는 업무 유관자산인지 실제로 개인이 직접 발명한 것인지, 기존 법인 특허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02

  주식을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시 과세당국이 회사가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판단한다면 매매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크게는 소득세 38%를 추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담은 물론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 되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된다.

• 03

  자사주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서울행법 2016구합73658에 의한 판결문으로 인해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여지가 많다.

• 04

  건설사의 경우 가지급금을 끄는데 치중하다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가지급금 해결시 회사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지급금 정리로 법인에 자산을 매도시 업무와 유관한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원복되거나, 상여처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02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70%으로 축소되고 2019년에는 60%로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 - 가지급금 정리

  대표이사의 특허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남은 금액은 자본 증자

• 미처분이익잉여금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

• - 부채비율개선

  자본금 증자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 - 세금절감효과(대표&기업)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 및 4대보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회사는 매입한 특허권의 비용처리로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 - 법인자금개인화

  특허양수도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개인화

• - 가업승계

  가업승계 상속인이 특허권을 등록, 자본증자 진행 시 증여세 절감 및 사전증여 가능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하락으로 주식가치 하락)

• 01

  특허양수도를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특허권 양도 시 배임의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02

  세법개정으로 특허권양도,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이 80%에서 70%으로 축소되고 2019년에는 60%로 축소 예정이여서 빨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03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기업 경영 전반의 활용법이 알려지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없는 기업도 특허전문가가 기업 내 업무유관 특허를 발굴함)

• 01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 유출

• 02

  주식배당 활용

• 03

  자기주식 매입 방법

• 04

  지식재산(IP)양수도

• 05

  이익소각

• 06

  장기매출채권 대손 처리

• 07

  장기재고 자산→손실처리